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성요건적 착오 (문단 편집) === 추상적 사실에 대한 착오 === 상술한 구체적 사실과 대비하여, 추상적 사실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사실을 착각했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가 동가치간의 착오라면, 이는 이가치간의 착오다. 가령, 높은 곳에서 내던져 부술 생각으로 인형을 집어 던졌는데 인형이 아니라 아기였다는 경우, 아니면 [[Eggshell Skull|정신 좀 차리라고 뒷통수를 때렸는데 피해자의 뒷통수가 달걀 껍질만큼 약해서 피해자가 그대로 죽어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형을 집어던진다면 손괴일 것이고, 아기를 집어 던져 아기가 죽지 않았다면 살인미수, 죽었다면 살인의 죄책을 질 것으로, 즉 추상적 사실에 대한 착오는 인식과 결과가 완전히 다른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정적 부합설과 판례도 추상적 사실에 대한 착오는 착오로 인정하여,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의 [[경합범|상상적 경합]]이 된다. [* 전자의 경우 손괴미수+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후자는 폭행미수라는 죄가 없으므로 과실치사만 성립한다.] 한편 이 경우 중 '''피해자의 특수한 상태'''에 의해서 행위자가 의욕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Eggshell Skull]] 문서를 참고하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